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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7 13:58
RFS제도, 9월부터 본격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오는 9월부터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체의 공제가입도 의무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라 RFS가 시행되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또한 RFS 전담기관을 신설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만 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인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신문 2013년 06월 27일 (목) 08:52:35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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