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협회소식 > 정부정책
 
작성일 : 17-04-14 14:02
CNG 버스 유가보조금 윤곽, 노선버스 전액 지원키로
 글쓴이 : 관리자

CNG 버스 유가보조금 윤곽, 노선버스 전액 지원키로

상반기까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월부터 지급
전세버스는 50%만 지급… 전환효과에 의문부호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 인천시에 위치한 승기 CNG 충전소.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하반기부터 CNG 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지급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CNG 노선버스에 천연가스 과세액 전액을 보조키로 했다. 다만 전세 버스의 경우 50%만 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CNG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 부문을 살펴보면 노선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전액을 보조하되 68.5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했다.

하지만 전세 버스는 과세액의 50%만 보조하며 과세액은 세제곱미터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세액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CNG 업계는 노선버스에 세금액 전액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점에는 만족을 표하는 분위기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50% 지원만으로는 경유→CNG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선버스 지원 부문은 만족할만 수준이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현재 행정예고 된 개정안으로는 CNG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급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5월 2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각 충전소 마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통합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 한뒤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이 본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CNG 연료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해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 106J)로 전송됐을 경우에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로 환산해 산정하게 된다.

CNG 거래 결제방법은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TAG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가 및 보관주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거래카드 및 RFID TAG의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앤이타임즈]


 
   
 

오시는길 | 회원가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40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Tel : 070-7729-3665 Fax : 02-3663-3616 E-mail : kangv@kangv.org
  Copyright ⓒ www.kangv.org All rights reserved.